의사들의 저항,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
최근 의료계에서 의사들 또 거리로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극에 달했다.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허용 등을 ‘의료악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이번 집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의사 단체가 참석하여 총 500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국민 건강 수호”와 “의료악법 저지”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보건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주요 쟁점: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계가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은 성분명 처방이다. 이 처방 방식은 의사가 처방전에서 약품 상표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여 약사가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약가 절감과 의약품 품절 대응을 이유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의사들은 이를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약분업의 원칙이 무너진다”라며 “정부가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또한,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역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원이 검사료와 위탁 관리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분리 청구’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이는 일차의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들의 결결된 의지
김 회장은 집회에서 “이 정부는 의료계를 옥죄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내부 결집을 촉구하며, “전국의 14만 의사들이 함께 싸워야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을 규탄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지나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가두 행진을 하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무리: 향후 전망
의사들의 거리 행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의정 갈등이 이어져온 가운데, 이번 집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의료 서비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의 저항이 계속될 경우, 정부는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된 다른 글을 보려면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