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보험료 인상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고됐다. 평균 7.8%의 인상폭은 단순 숫자를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문제를 드러낸다.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변동은 4세대 실손보험의 폭등과 연관이 있다. 불과 몇 년 만에 20%가 뛰었다는 사실은 소비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착한 실손의 배신
4세대 실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쓴 만큼 내는 합리적 상품’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들은 든든한 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그러나 실제로는 과도한 인상으로 배신감이 커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와 ‘미끼 상품’ 전략이 주효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공정한 부담 원칙
보험업계는 이번 인상의 원인으로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를 지목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체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선량한 가입자가 왜 소수의 해이한 진료로 피해를 봐야 하는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
투명하지 않은 적자 마케팅
보험사는 매년 3조 원대의 적자를 외치며 소비자에게 압박을 가한다. 그러나 그 적자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보험사가 얻는 수익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유발시킨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시점
정부는 이제 ‘5세대 실손’을 출시하겠다고 밝혀왔다. 보장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방침은 다시 한 번 소비자에게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험업계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소비자의 의료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은 내부 관리의 부실함을 감추는 수단일 뿐이다.
결론
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영역이다. 이제는 실손보험의 적자 가스라이팅을 끝내고, 소비자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소비자를 현금 인출기로 여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