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의 현재 상황
2023년, 실비보험의 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다. 1조6000억 원대의 적자는 금융당국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보험료는 4배로 증가했으며,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과잉진료와 비급여 항목에서의 쏠림 현상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5세대 실손의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중증 및 필수 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비급여 쏠림과 과잉진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 변화의 방향
5세대 실손의 핵심은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축소다. 도수치료와 같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기부담률이 높아진다. 반면,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은 유지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소비자와의 신뢰 회복
다만,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실손보험의 분쟁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약관 구조다.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분쟁을 더욱 키운 측면도 있다. 이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료한 약관이 요구된다.
전망과 결론
올해부터 2036년까지 약 2000만 건의 계약이 5세대 실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변화가 실제로 보험료 인하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까? 그 결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