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거리 시위, 환자의 안전을 외치다
2025년 11월 16일, 수백 명의 의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환자의 안전을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책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분명 처방 의무화와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의 조치가 의사들의 처방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단순히 의사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필수 의료가 무너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처방의 논란
의사들이 가장 반대하는 주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의약품의 성분명으로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처방이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장 김택우는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생동성 평가를 통과한 약물은 효과가 동일하다고 여겨집니다. 즉, 효능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트렌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한국 의료계의 입장이죠.
검체 검사제도 개편의 배경
검체 검사제도의 개편도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들이 전문기관에 검체 검사를 맡기면 건강보험공단이 검사료와 위탁관리 수수료를 모두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였으나, 향후에는 검사료를 직접 검사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연간 1천억 원 규모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지만, 의사들은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의 반발과 대정부 투쟁
의사협회는 환자의 안전을 내세우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반대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직역주의적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실제로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의사 간의 대화와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마무리와 앞으로의 전망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사들의 투쟁은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환자에게 실질적인 안전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투명하고 열린 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BC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